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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회회관 유통산업 발전법 기자회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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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관리자 | 등록일 | 2019/11/11 | 조회수 | 844 |
| 첨부파일 | |||||
▩ 국회회관 유통산업 발전법 기자회견 ▩ - 국회에 계류중인 유통산업발전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하나. 상권영향평가서를 전문기관이 작성하도록 하고, 제출기한을 건축허가 이전으로 규정해야 한다. 하나. 대규모점포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해야 한다. 하나. 전통상업보존구역을 더욱 폭넓게 확대해야 한다. 하나. 새로운 유통업태를 규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 일 시 : 2019. 11. 07 14:00 -▶ 장 소 : 국회의사당 정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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